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65		발의년월일 : 2021. 3. 2.
			발 의 자 : 김 충 영 의원

1. 개정이유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행보호차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나. 입 법 예 고 : 여

4. 따로붙임

가. 조례안 1부.

나. 비용추계서 1부.

조례  제        호

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보행보조차가 필요하다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자

③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자) (생 략)	제3조(지원대상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보행보조차가 필요하다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자
<신 설>	③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.

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〇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

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

4. 작성자

〇 익산시의회 의원 김 충 영